등록면허세 이제 그만 냅시다

1. 매년 연초면 날라오는 등록면허세 고지서

올해도 어김 없이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날라왔다. 장수도 꽤 많다. 

사업자가 여러 개 있다보니, 사업자마다 면허세가 부과된다.

사업을 하면서 흔히 받게되는 면허세는

 - 통신판매업 면허

 - 의료기기 제조, 판매업

 -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업

 - 태양광발전면허 

등등 다양할 것이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될 때야 몇푼 안되는 돈이니 그냥 내고 말지 하지만, 사업이 힘들어지면, 아무래도 돈만원도 아까워지는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또 막상 그만 내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등록면허세를 그만 내는지 알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나는 시청에 여기 저기 전화를 걸어 면허 취소를 물어보고, 서류를 준비해서 찾아가 각종 면허를 취소하였다. 

귀찮고, 쉽지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한 번은 움직여야 한다.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지금도 무언가 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또 언젠가는 그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시기가 올테니까.

 

2. 등록면허세란 무엇인가?

그런데, 등록면허세가 뭐야? 하고 질문을 던지시는 분도 계실 것 같다. 

그래서 코인포유는 인포메이션 전달을 목적으로 하니까, 간단히 등록면허세를 설명해 본다.

 

등록면허세 : 등록을 하는 자와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도세 및 구세)를 말한다. --중략--, 2010. 3. 31. 지방세법 전면개정시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등록세 중 저당권 · 전세권 등기 등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 · 등록과 면허 · 인가 · 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합하였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한마디로, 등록을 해야 하는 물건에게는 등록세를, 면허를 받아야 하는 사람(법인)에게는 면허세를 지방세로 부과한다는 얘기다. 

 

 

3. 등록면허세 고지서 받았는데, 정말 세금 내야 하나요?

위에 언급한대로, 올해도 집으로 여러 장의 면허세가 날아왔고, 법인 면허세는 사무실로 또 날아와 있었다. 헬~~면허세들...

그런데 그 면허 중에서 올해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그 업을 더이상 하지 않아서 이제 더이상 필요없는 면허가 몇개 있었다. 그렇다면, 이 경우 그런 면허세 고지서를 받고 그 세금을 내야하는 것일까?  

그래서 관할 시청 지방세과에 전화를 했다. 돌아오는 대답은 역시~~~뻔하다..

 

"사업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올해 부과된 면허세는 내셔야 합니다. "

 

모두 이 시점에 화가 날 것이다. 나역시 화가 엄청 났으나, 작년에 미리 면허를 취소해 놓지 않았으므로, 그냥 참고 내기로 했다.

 

 

4. 등록면허세, 이제 그만 내고 싶어요.

더이상 진행하지 않는 업무의 면허는 이제 세금 좀 그만 내고 싶다. 그렇다고 또 그냥 앉아만 있으면....내년에 또 세금을 낼테니까, 귀차니즘에 빠져가고 있던 나를 채찍질해서 끌고 시청으로 갔다. 

그럼 한두가지 예시 면허로 면허취소 절차를 간략히 설명해 보겠다.

 

5. 통신판매업 면허 취소

• 처리부서 : 대게는 시청이나 구청 일자리경제과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 준비물 : 통신판매업신고증, 대표자 신분증(본인방문시),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휴폐업 신고서(현장 비치, 또는 서식자료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방문)
• 통신판매업신고증 분실시 현장에서 재발급 받아 첨부
•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 인감증명서(이건 시청에 확인해보기 바란다. 요즘 관공서에 위임 업무 처리시 전에 없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서 양식 작성 예시

 

6. 의료기기 판매 면허 취소

• 처리부서 : 대게는 시청이나 구청 보건소에 위치한 보건행정과
• 준비물 :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 대표자 신분증(본인방문시), 의료기기영업의 폐업휴업 등 신고서(현장 비치, 또는 서식자료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방문)
•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 분실시 현장에서 재발급 받아 첨부
•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 인감증명서(이건 시청에 확인해보기 바란다. 요즘 관공서에 위임 업무 처리시 전에 없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기기판매업 폐업신고서 양식 작성 예시

 

 

 

이 외에도 다양한 면허가 있지만, 절차나 서류는 비슷할 것 같아서 이 정도 설명으로 갈무리 하려고 한다. 

지방세 수입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겐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이 더 중요하다. 면허세 내기 아까운데, 면허 취소를 못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자리를 박차고 시청(구청, 군청)으로 달려가서 면허를 정리해 보자.